시건번호

2025두35583

시건명

민원거부처분취소

종국결과‍

기각

불복진행

위헌소원

Reserved

청구인‍

홍규택‍

피청구인‍

분당보건소

중재기관‍

대법원

사건개시일

2025-11-17

사건종결일

2026-01-29

재판관

지명자

임명자‍

천대엽

김명수

문재인

오경미

김명수

문재인

권영준

김명수

윤석열

엄상필

조희대

윤석열

X

5

원고‍

재판부

피고‍

Remark

2026-02-01

테스트1

원고

1 .

2026-02-02

테스트2

피고

2 .

2026-02-03

테스트3

재판부

3 .

2026-02-04

테스트04

재판부

4 .

2026-02-05

테스트05

재판부

5 .